법령정보
HOME >법령정보 >법령소식
적용
검색
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254625
[입법예고]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[예고기간: 2025-2-10 ~ 2025-3-24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2-10 366
254612
[법령] [의원발의] [2207981]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용갑의원 등 12인) [발의: 2025-2-07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2-07 473
254601
[법령] [공포]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[시행: 2025-2-07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2-07 456
254600
[법령] [공포]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시행: 2025-2-07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2-07 432
254596
[보도자료] 조치원 문화정원 세종 1호 우수건축자산 등록(건축문화경관과)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2-07 367
254594
[보도자료]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2월 7일 시행 복합개발사업 본격화 예정(도심주택공급총괄과)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2-07 420
254576
[법령] [의원발의] [2207925]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의원 등 17인) [발의: 2025-02-06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2-06 464
254546
[입법예고]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[예고기간: 2025-02-05 ~ 2025-03-16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2-05 498
254527
[훈령예규고시]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,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[시행: 2025-2-03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2-04 488
254480
[훈령예규고시] [소방청고시]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 [시행: 2025-2-03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2-03 457
254450
[보도자료]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 … 「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」 하위법령 1월 31일 시행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1-31 429
254446
[법령] [공포]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[시행: 2025-1-31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1-31 876
254445
[법령] [공포]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[시행: 2025-2-07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1-31 624
254300
[보도자료]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해 농어촌지역 투자 여건을 개선하다!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1-21 492
254299
[법령] [공포]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[시행: 2025-1-21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1-21 8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