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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관련 법령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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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공지
[법령] 건축물관리법 [시행 2020. 5. 1] [법률 제16416호, 2019. 4. 30, 제정] 공포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4-30 2463
공지
[법령] 건축법[시행 2019. 4. 23.] [법률 제16380호, 2019. 4. 23., 일부개정] 공포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4-23 3325
공지
[법령] 필로티 건축물 관련 건축법 시행령 시행 안내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8-12-03 9207
206475
[보도자료] 화재와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 구조설계와 건축자재,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처벌한다.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7-18 89
206420
[법령] [의원발의] [2021481]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철민의원 등 11인)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7-16 376
206386
[보도자료] 도시 디자인을 높이기 위해 신규 공공택지에 3D 계획 적용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7-15 243
206200
[법령] [의원발의] [2021385]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호의원 등 12인)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7-08 762
206177
[법령] 7월 건축 관계법령 일부개정 시행 알림
법제대응팀
 2019-07-05 990
206162
[법령] [의원발의] [2021280]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0인)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7-05 237
206134
[훈령예규고시]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전부개정 고시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7-04 257
206115
[보도자료] 공공건축 디자인이 주민 친화적으로 개선됩니다.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7-03 149
206113
[법령]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7-03 492
206112
[법령]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7-03 367
206096
[보도자료] 국내 첫 고층(36층)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준공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7-02 254
206050
[입법예고]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7-01 534